정부는 11일 일본이 북한을 유엔가입직후 국가로 승인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 일본정부가 대북한수교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둘러 이같은 입장을 정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의 해명을 듣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가와시마 준(천도순)주한일본공사를 외무부로 불러
북한승인문제가 제기된데 대해 우리정부의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정부가
대북한정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오재희주일대사도 이날 일본외무성을 방문, 보편성의 원칙에 의한
유엔가입과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국가승인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국제관행을 들어 이 문제를 단순한 법적 논리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한반도 상황 전반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당국자는 "일본정부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면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유도해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북한을 묵시적인 형태로 국가승인할 것을 검토중임을 지난주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정부에 알려왔다" 고 밝히고 "아울러 일본측은
국가승인이 수교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국가승인문제는 한반도정세 전반,
남북대화및 핵사찰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그들의 연관성을 감안, 응분의
역할을 하려면 미국이나 중국등 관련국가들이 북한 또는 한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서두르지 말고 행동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정부는 일본측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현시점에서 이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이나 중국은 유엔가입과 국가승인을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영국은 유엔에 가입하면 동시에 국가로 승인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