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의 안건회계법인에 대한 세법총서 표절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6부(선우영검사)는 10일 두 법인의 총서내용중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어디까지가 창작인지 확실히 구분할수 없어 사건처리에 고심.
검찰은 지난달초 삼일회계법인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관할용산경찰서에서 처리토록 했으나 경찰이 검찰의 의도대로 일을
마무리 짓지못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자 2만여쪽이나 되는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느라 진땀.
검찰은 "세법관련 서적이 워낙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데다
우리나라대부분 세무출판물이 일본책을 그대로 베낀 것들이어서
어느것이진짜 창작물인가를 쉽게 가릴수 없다"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