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을 정착시키고 국제수지를 개선키 위해 금융.세제 부문
에서 기존정책을 유지해 나가되 세무조사 및 관세규제강화, 대출심사제도
강화 등의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저축증대를 위해 세금우대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범국민적인
저축증대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여신금지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및
향락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불요불급한
투자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 김건 한은총재, 서영택국세청장, 김기인관세청장,
이형구산은총재는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0일 상오 한은 회의실에서 긴급 회동, 현재
추진중인 금융.세제상의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원칙하에서
이같은 방안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총수요관리를 철저히하여 적정성장을 유지하고 물가안정을 꾀하는 한편
수입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우선 저축증대와 근검절약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1인당
8백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세금우대 저축의 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축 추진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범국민적인 저축증대를
추진하며 불법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제도상의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비제조업부문에 대한 대출억제를 위해 여신금지대상 업종을
확대하며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투지억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 및
향락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자금흐름을 생산부문으로 유도키로
했다.
이들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원활히 추진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불요불급한 투자수요를 줄여 나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다음주중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