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국회를 사실상 마감하게될 제156회 정기국회가 오늘 하오 100일간의
회기로 개막된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 정기국회도 할일이 많다.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들을 심의처리해야하고 중앙과 지방관서에대한 국감도
해야한다. 게다가 이번에는 또 내년에있을 4차례의 선거와 관련한
법개정과 지자제관련 법률및 제도정비문제를 다뤄야하고 이밖에 지금까지
미루어온 개혁입법문제도 다시 논의해야한다.
할일은 그 어느해 정기국회보다 많은데 과연 무리없이 잘 해낼는지
주목된다. 예상은 벌써부터 큰 기대를 걸지않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내년초 실시예정인 14대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한 당이당략과 인기관리차원의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및 기타 각종 사안에대한 국회운영이 될 공산이 짙다고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이런 예상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바로 여야국회의원들
개개인에게 있으며 이번 회기중에 행동으로 입증해야한다. 일그러진
국회상,비뚤어진 정치인상을 바로잡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하며 그렇지
못하면 다가올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의
정치불신과 무관심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세계가 급변하고있고 우리 사회도 크게 변했는데 유독 국회운영과
정치인의 의식및 행태만은 구태의연하다는 개탄조의 비판을 여야정치인들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우선 스스로 달라지지않으면 안된다. 의식이 바뀌고
그점을 이번에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게 무엇인지 깨달아
국회운영에서 실천해야한다.
국민은 지금 민생을 최우선과제로 다루는 국회,생산적인 국회운영을
바라고 있다. 우리 경제는 몹시 어려운 상황에있다. 그런가운데
새해예산심의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있다. 단순히 외형적 규모만 놓고
팽창 혹은 적정논쟁을 할것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초점을 맞춰 진지하게
심의처리해야할 것이다. 또 건전한 비판과 정책대안으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한다. 그것이 바로 삼권분립하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할 일이다.
지방의회가 탄생하고 정치에서도 지방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국회는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하고 의원들은 정치활동에서 모범을
보여야한다. 국민을 더이상 우민으로 알아서는 안된다.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를 하는 모습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보여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