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도 법정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 1인당
표준생계비(최저임금 목표치)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실태생계비(현실치)
보다 낮게 나타나 현행 산정방식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6일 공익.사용자.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올해 3월현재 18세
단신근로자 1인 표준 생계비중 최빈값 생계비 17만9천5백54원 중위값
생계비 20만2천7백27원을 놓고 격론 을 벌였으나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심의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최심의는 지난 89년 노사합의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정해오고
있는 표준생계비중 최빈값 생계비는 과소평가의 가능성이 있고 중위값
생계비는 과대평가의 가 능성이 있어 양자의 평균치를 표준생계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표준생계비는 19만1천1백41원으로 지난해
18만7천1백96원보다 2.1% 인상되는 셈인데 최심의가 최근 조사한 18세
단신근로자 1인 실태생계비는 지난해 1 9만7천6백92원보다 오히려
3.3%(6천5백51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19만2천7백90원(일급 6천5백60원,
전년대비 1 6.4%증가)보다 한자리수 이내로 소폭 인상된 20여만원선에서
확정되고 그동안 노사 관행으로 미뤄 내년도 임금인상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근로자 한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있어야 하는''
표준생계비가 실태생계비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도시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과소비풍조가 극심 했던 지난 89년 27%에서 지난해 14%로
둔화되고 절대금액이 커지면서 증가율이 감소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경총등 사용자측 위원들은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제시하지 않 고 한국노동연구원의 표준생계비를 별다른 이의없이
받아들였으나 한국노총등 근로 자측 위원들은 최근 폭등한 물가등을
감안해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월 30만원이상 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자측은 특히 표준생계비가 경제기획원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기초로 얻은 4인가구의 지출추정액을 기준으로 1인당 생계비를 추산하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기 에 미흡하다며 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과련 표준생계비를 산정해온 한국노동연구원 박영범연구위원은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실태생계비 수준을 표준생계비 수준으로 접근
시키는데 있는 만큼 이번 경우 표준생계비가 실태생계비보다 낮게
산정됐으므로 새로운 표준생계비 산정방식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심위는 오는 13일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3차회의를 갖고 이같은
표준생계비와 실태생계비를 토대로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나 한국노총측이 강력히
반발할 움직임을 보여 난항을 빚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