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을 앞두고 자가용버스 소유자들이 법인을 설립, 불법영업행위를
양성화할 전망이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 교통부 및 운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자가용버스 소유자들이
"주식회사 전국수송(대표:김정록)"이라는 법인을 설립, 전국의 자가용버스
소유자들을 대상으 로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주주를 모집하고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은밀히
불법영 업을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다수의 힘으로 뭉쳐 자가용버스의
영업행위를 양성 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가용버스 소유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작년 말 일부 소유자들이
개인버스조합 (가칭)을 조직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가 지난 7월 24일
조합대표인 유경조씨 등 이 국회청원과 관련한 금품수수로 구속돼 일단
중단됐었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개인버스조합 조직에 관여했던 자가용버스
소유자들이 조합을 해산하고 (주)전국수송을 설립, 다시 자가용버스의
영업행위 양성화를 적극 추진 하고 있다.
자가용버스의 영업행위는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는데
자가용버스의 대부분이 차량이 낡아 사고 위험이 높은데다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등 물의를
빚어 왔다.
특히 작년 11월 4일 강원도 인제군 군축교 자가용버스 추락사고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었다.
한편 교통부는 현행법상 자가용버스의 영업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고 이같은 자가용버스 소유자들의 법인설립 등 유상운송
양성화 움직임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전국 시.도
및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전국의 자가용버스는 약 6천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