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국회의원선거법개정방향과 관련, 대선거구제를 포기
하고 현행 소선거구제 골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김윤환사무총장은 23일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대선거구제를
검토해 왔으나 선거자금이 소선거구제 보다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제1당의 안정과반수확보가 불가능한 대선거구제는
여당으로서 고려하기 어렵다"고 대선거구제를 협상안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대선거구제가 정치풍토쇄신과 선거자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선거공영제 를 확대, 공명선거를 보장하고 선거자금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 혔다.
김총장은 또 "그동안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측도 대선거구제는
신민당이 반대하고 있고 이 제도가 정치풍토쇄신에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고 말하고 "그러나 일단 당내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소위가 연구해온 대선거구제의 문 제점을 보고한뒤 소선거구제로
최종 당론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내주중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국회의원선거법개정협상에
대한 여권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김총장은 "대선거구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 인 구 35만이상의 선거구를 분구하는 안과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분구하는 2개안을 갖고 대야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당국자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분구기준은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하는게 이상적"이라고 말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수막 홍보물등 공개적 선거비용의 국고부담, 합동연설회 폐지와 개인
연설회 허용, 선거사범에 대한 벌칙강화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인구 상한선을 35만으로 할 경우 서울 도봉등 9개 인구과다
선거구와 보은.영동.옥천, 충무.고성.통영등 복합 행정구역으로 된 선거구
2개등 모두 11개의 선거구를 증설하는 안과 인구 30만명을 상한선으로
22개 선거구를 증설하는 복수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