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데다 실수요자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주택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커질것으로 보고 주택금융공사설립
시중은행의 주택금융취급확대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도입등을 골자로한
주택금융활성화대책을 추진키로했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분리,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주택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예금을 유치토록 해 홀로서기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재무부등과 협의키로했다.
*** 시중은행 융자취급제 ***
또 현재 민영주택자금을 취급하고있는 국민은행등 일부은행의 자금규모를
확대토록하고 여타 시중은행들도 이에 참여할수있도록 유도하며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도 빠른시일내 도입,정착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임대주택 소형분양주택을 짓는 공동부문엔 재정지원이
필수적임을 감안,건설경기과열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틈타 재정지원을
줄이려는 정부내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이를 오히려 확대토록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했다.
한편 올해 국민주택기금재원조성은 국민주택채권 1조4백억원,청약저축
9천58억원,융자금회수 9천5백35억원등으로 3조6천3백63억원을 조달하도록
돼있으며 청약예금 3조7천50억원은 주택은행에서 민영주택자금으로
운용하고있다.
건설부의 이같은 계획은 지난 6월중 주택청약예금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앞으로 이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되는등 주택관련금융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장기적인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형주택소유자의 청약1순위자격을 박탈한것과함께 장기예치자순
20배수 우선청약제실시,채권입찰제확대등으로 청약예금가입이 주춤해진
반면 중도해약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있다는 것이다.
*** 건설부 청약예금 감소등 차질대비 ***
이와함께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채권입찰제실시에서 상한액을
써내지않고도 당첨되는 사람이 늘어나고있어 미분양사태가 빚어질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각도 부진해져 국민주택기금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것으로 우려되고있다.
건설부는 2백만가구건설계획이후에도 매년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해야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주택금융조달수단이 약화될 경우 주택건설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