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이젠 우리사회에서도 생필품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할수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좀 지나칠까. 인구 세사람에 한대꼴인 이웃 일본에
비하면 승용차와 기타 차량을 모두 합쳐 열몇사람에 한대꼴인 우리는 아직
그렇게 말할 단계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쉴새없이,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느느니 자동차이고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생필품이라고해도 어색하지않을 정도가 되었다.
자동차보험제도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관심이 보험료율에 쏠리는데 최근의 평균9.4%인상조치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다. 당국은 보험사들의 적자보전을 인상이유로 변호했고 당장
부담이 무거워지게된 가입자는 큰 불만이었다.
다만 이번에 한가지 과거와 다른 점은 당국이 자동차보험제도자체의
종합개선대책을 동시에 제시한 것이었다. 그가운데는 특히 보험요율의
단계적 자율화를 비롯해서 관련의보수가의 개선,무사고운전자에 대한
할인혜택의 확대등 여러모로 바람직한 개선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당국은 요율을 조정할적마다 으레 관련업계의 경영합리화와 서비스개선을
약속하곤했다. 대개는 그게 이용자의 불만을 무마하는 대책의 전부였다.
이번에도 그점이 예외없이 또한번 강조되었지만 그와 함께
자동차보험제도자체의 폭넓은 개선을 아울러 약속한것은 일단 평가하고
기대를 가져볼만하다.
우리의 자동차보험제도는 사실 이제 겨우 틀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정도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내주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되리라는 정부의 개선대책위와 민관경영합리화추진위등은
앞으로 그와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름의 합리적 제도확립에
기여해야할 것이다.
자동차와 운전자가 늘면 보험수입도 덩달아 증가한다. 그러나 사고가
줄지않고 의료수가와 수리비가 오르면 지급금이 늘어나 보험회사수지는
개선되지 않는다. 결국 요율을 계속 현실화 하는수밖에 없어진다.
어느정도의 요율인상은 피할수 없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보험사와
가입자가 모두 혜택을 나누는 제도를 하루속히 찾아 정착시켜야 한다.
과연 어떤내용의 개선대책이 출현할는지 주목되지만 사고감소를 유도하고
따라서 무사고운전자에 대한 할인폭을 확대하고 보험사들의
경영합리화노력과 경쟁을 촉진하기위해 보험료율을 자율화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