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등 금융자율화가 본격 추진될 경우 금융기관간의 경쟁으로
농협의 수익성과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업금융전문가들은 23일 상오 농협창립 3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농업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협회관에서 관계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0년대를 향한
농협신용사업 발전방향심포지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대의 박재윤교수는 금리자유화가 본격 추진되는 등 금융자율화가
진전되면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수익규모가 줄어들게 돼 자본금 규모가 적은
농협은 수익성 약화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며 금융업종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농협의 입지가 점차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교수는 또 정부의 통화관리방식이 간접규제로 전환되면 자금조달이
단기화하여 장기고정화 되고 있는 농업자금을 지원하는 농협은 지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축협,
수협, 산림조합, 인삼조합 엽연초조합등 농업부문의 신용업무
취급기관들간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 추진이 장기 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설광언 동향분석실장은 금융자율화의 어려움 속에서
농업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지원을 위해서는 농업금융채권의 발행과
재정지원의 확대, 농업부문 보조금의 융자방식으로의 전환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농협예수금에 대해 차등지급 준비금제도가 부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실장은 또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가에 대한
저리자금지원은 UR의 감축대상이 될 것이므로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일반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시켜서라도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현행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UR보조금 규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경영주체에 대한 종합금융지원방식을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