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기술도입건수는 모두 7백63건으로 89년에 비해 3.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최근에 펴낸 "1990년도
기술도입 연차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도입건수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업종은 전기.전자분야(29.7%)이고 다음이 기계(25.5%), 화학(18.7%),
섬유(6%), 요업.시멘트( 3.5%), 금속(2.8%), 식품(2.6%)등의 차례였다.
*** 도입선 여전히 미국.일본에 편중 ***
기술도입선은 일본과 미국이 각각 45.1%, 29.9%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독일 7.5%, 영국 3.8%, 프랑스 3.4%등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기술 도입이 미.일 두나라에 크게 치우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구분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66.3% 와
36.6%의 비율을 보여 대기업의 비중이 2배 가까이 높았다.
또 90년의 기술대가 지급액은 10억8천7백만 달러로 89년의
8억8천8백60만달러에 비해 22.3%의 증가율을 보여 지난 62년 기술도입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억달러선을 넘어섰다.
기술대가 지급내용은 전기.전자분야가 43%로 가장 많고 기계 21.4%,
화학 20%, 전력 7.4%등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나라별로는 미국 47.3%,
일본 31.4%, 독일 5.5%, 영국 4.1%, 프랑스 2.7%등의 차례였다.
기술도입 건수가운데 특허실시권을 포함한 경우는 총 3백33건으로 전체
의 45.1 %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35.1%), 기계(30%),
화학(21.6%)등의 순 이었다.
또 상표권을 포함한 도입건수는 전체의 21.3%인 1백57건이고
업종별로는 기계 2 8%, 화학 18.5%, 섬유 16.6%, 전기.전자 12%등의 차례를
보이고 있다.
기술도입 계약기간은 3년초과- 5년이하가 4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년이하 32.2%, 8년초과- 10년이하 16.4%, 5년초과-8년이하8.5%, 10년 초과
3.1%등의 순이었다.
국가별 계약기간은 일본의 경우 3년이하의 단기계약이 41.1%를
차지했으나 프랑스는 8년이상 장기계약이 28%를 차지,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의 기술무역건수는 도입건수가 89년에 비해 3.3%
줄어들었는데 비해 수출건수는 50건으로 그 전해에 비해 72.4%나 늘어나
바람직한 현상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