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노동부장관은 12일 "법과 실제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현행
근로자 임금구조를 바로잡기위해 내년부터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출연기관등을 중심으로 ''연간임금총액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상오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편집인협회(회장
안병훈)가 주최한 "제5회 금요조찬대화"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우리의
임금체계가 법상으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만으로 구분돼있으나 실제론
본봉, 수당, 상여금, 후생복리금등으로 구성돼있는등 법과 현실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같은 왜곡된 임금구조때문에 지난해의 경우 정부
공식발표로는 임금이 평균 9.1% 인상된 것으로 돼있으나 실제는 18.8%가
올랐고 학자들가운데는 23%가 올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회사측의 명목상 임금지급액과 근로자들의 실제수령액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새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장관은 또 노동인력 부족과 관련, "현재의 인력난은 이농인구의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서비스분야로의 인력 대거 유입 및
주택건설붐등 특수한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속화된 것으로
진단된다"고 말하고 "특히 30대 이상의 여성노동력이 노동현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데다 매년 50만명이상씩 쏟아지고 있는 고졸
유휴노동력이 직접 산업일꾼화 되지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등은 큰 문제가
아 닐수 없다"고 지적했다.
*** 최노동장관 "해외인력수입할 단계 아니다" ***
최장관은 이어 "우리의 인력관리가 원만치 못해 일부 산업현장에서
노동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황이 극히 심각한
광부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를 해외에서 수입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다만 외국에서 연수생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서
상공, 법무부등 관계부처에서 외국연수생제도 도입에 앞선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수출환경의
악화와 고임금, 기술발전부진, 제품의 불량률 증가등이 겹쳐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 국가 모두로부터 협공을 받는 이른바 ''샌드위치''형국에
처해있다"고 전제,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의 주체인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3자가 ''함께 잘살아 보자''는 합의아래 총력을 쏟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