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시중 자금난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빙안의 하나로 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한도를 1조5천억원 늘려 오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9일 한은이 발표한 "CD발행한도 확대방안"에 따르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은 현행 자기자본의 40%에서 50%, 특수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백50%에서 1백75%로 각각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CD발행한도는 시중은행이 3조4천1백57억원에서
4조2천6백96 억원으로 8천5백39억원, 지방은행이 9천5백15억원에서
1조1천8백94억원으로 2천3백7 9억원 각각 늘어나게 됐다.
또 특수은행은 1조7천4백73억원에서 2조3백85억원으로 2천9백12억원,
외국은행 지점은 8천9백26억원에서 1조5백56억원으로 1천6백30억원이 각각
늘어 은행권 전체로는 발행한도가 7조71억원에서 22.1% 증가한
8조5천5백31억원으로 확대됐다.
한은은 이번에 CD발행한도를 확대한 것은 최근 시중자금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은행들이 CD판매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회사채를 비롯한
유가증권을 인수토록 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장기침체 및 단자사의 전환에
따른 기업자금조달의 애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에따라 CD발행한도 확대로 새로 조성되는 자금은 종전과 같이
회사채 등 유가증권 매입용으로 활용하되 기업들이 직접 발행하는
사모사채의 인수는 금지하고 발행시장에서의 공모회사채 인수와
증권사보유 회사채를 포함, 유통시장에서의 회사채 매입에 운용토록 용도를
지정했다.
한은은 당초 CD발행한도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자기자본의 60%,
특수은행과 외국은행은 1백50%에서 1백80-2백%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고수익상품인 CD 발행한도의 급증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그러나 앞으로 증시 및 채권시장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CD발행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은행들이 CD를 "꺽기"(양건예금)
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회사채매입을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으로 제한했다.
한은은 또 91일-1백80일인 CD의 발행기간 연장문제는 앞으로 추진할
전반적인 금리자유화 및 금리체계조정과 함께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