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자재파동 인력난등 건설경기과열에 따른 각종 부작용으로 신도시
부실시공사태가 빚어졌는데도 근본대책없이 신도시건설을 무리하게 강행
키로해 주택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5년동안 2백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무리라는 업계의
건의를 묵살하고 대통령공약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번
사태를 몰고온 정부가 아직도 사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8일 건설부는 신도시참여업체 대표들을 불러 부실시공방지간담회를 열고
현재 시공중인 공사에 대해선 공기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일방적으로
시달했다.
주택건설전문가들은 정부가 건설경기예측을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정책의지를 가미해 추정해놓고 이를 현실에 맞추려는것은 무리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있다.
주택2백만가구건설계획에 따라 지난89년의 46만2천가구중 일부와 90년의
75만가구,올들어 지난5월말현재의 29만9천가구등 1백만가구이상이 동시에
건설되고있다.
따라서 획기적인 건자재및 인력수급대책을 뒷받침해주지않는한 공기를
지키며 부실시공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품질관리점검결과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드러나 헐어내고
다시지어야할 아파트가 늘어날경우 공기를 지키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H건설의 김모사장은 "정부가"공기를
지켜라""잘지어라"라고 강요만 할게아니라 자재 인력난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D사의 이모 영업이사는 "건설부가 문제발단의 근본적인 요인은 애써
외면한채 탁상공론적인 대책만 남발하고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이사는 "곧 닥쳐올 장마철에는 어차피 공사를 못하는만큼 이기간에라도
모든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철저히해 차후에 발생할수있는 문제들을
사전예방할수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