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분당, 일산, 평촌, 안산, 중동등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 필요할 경우 신도시건설의 기본틀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조정등 신도시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신도시에 건설중인 아파트에 불량 레미콘이
공급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커진데다 주택 2백만호 건설등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각종 건자재 부족현상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진설건설부장관은 25일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신도시건설
일정문제와 아파트의 질문제가 서로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 정부가 선택의
기로에 서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로서는 신도시건설일정에 억매여
건설중인 아파트의 질문제를 결코 도외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신도시건설일정을 재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25일부터 오는 오는 7월 6일까지 10일동안 수도권
5개 신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신도시아파트 품질관리점검에서
콘크리트의 강도시험등 일반적인 품질점검 이외에 시멘트, 자갈, 모래,
철근, 레미콘등 건자재의 수급 상황은 물론 인력수급, 자금동원능력등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부족한 택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수도권
신도시에 고층아파트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이 이같은
고층아파트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전면적인 검점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파트공급일정등을 재검토, 무리한 일정 추진에 따른 부실우려를
제거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최근 전국의 주택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신도시건설의 기본틀과 주택공급 확대의 큰 흐름은
변경하지 않고 노출된 결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선택할 방침이다.
건설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레미콘 사건을 계기로 자재, 인력, 자금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솔직히 시인하고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도시 건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같은 문제점은 부족한
주택문제를 단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건설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일정조정등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의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주택 2백만호 건설 5개년계획이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금년말로 완료될 전망이어서 신도시건설일정을 다소 늦추더라도 전반적인
주택가격과 공급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