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쌀은 관세화는 물론 최소 시장개방도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조장관은 13일 상오 호텔신라에서 열린 한국공업표준협회주최
최고경영자협의회 조찬회에서 "UR협상테이불에서 쌀을 비롯한 기초식품은
농업의 비교역적기능을 고려해 보호될수있도록 노력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GATT체제에서 인정하고있는 생산조절에 따른
수입규제조항(GATT11조2항)을 원용하는등 GATT규정과 UR협상에서 인정하는
보호수단에 일치시킴으로써 우리측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장관은 또 "농어촌 투.융자와 정책지원방식도 이제까지의 추곡수매지원
농가부채경감등의 소득보상적 지출방식에서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기술혁신부문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