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일 실시되는 광역의회의원 선거가 과열되거나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군중집회 등 위법행위를 자제해 주도록 각 정당에
촉구했다.
정부는 또 선거사범을 ''민주주의의 공적''으로 규정,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단하며 특히 선거분위기를 틈탄
불법집단행동이나 일부 좌익세력의 선동및 폭력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이상연내무부장관과 김기춘법무부장관은 이와 관련,7일 상오 정부
제1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명선거 실천 및 선거사범
사법처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무부는 공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의 인력을 현재의 3천명에서 6천명으로 늘려 금품 및 향응제공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관권개입 시비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공직자는 엄하게 문책하며 <>통.리.반장의 선거운동 개입을
금지하고 <>선거과열지역에는 경찰에 편성된 ''선거사범전담반''과
''기동수사반''을 집중투입, 매표 매수행위등을 색출해 엄단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 일선 지.파출소 요원 2만2천여명을 활용,지역별 담당
책임제를 강화해 불법선거운동을 뿌리뽑기로 했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정당활동이라는 구실로 행해지는 탈법적 선거운동에
적극 대처하고 정당이 선거과열을 부채질하는 불법선거운동을 할 경우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다.
법무부는 선거분위기를 이용,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법
집단행동이나 행정법규위반사범은 물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좌익세력의 선동과 폭력에도 엄중대처키로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검찰의 단속결과 불법선거사범 1백35명을 적발,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