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개혁 신중히 추진돼야...경제단체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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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노태우 대통령이 28일 밝힌 국정운영
방안이 국민 생활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제도 개혁을 추진할 경우
기업활동에 위축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대한상공회의소 = 노대통령이 밝힌 국정운영방안은 여러가지
민생안정대책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어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토지제도개혁은 기업활동 위축이나 물 가상승 등 다른 부문에
주름살이 가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
<>무역협회 = 지속적인 민주화추진과 개헌시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물가안정, 주택문제, 부동산문제, 농어촌구조개선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은 흐트러진
민심의 수습과 경제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한다.
방안이 국민 생활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제도 개혁을 추진할 경우
기업활동에 위축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대한상공회의소 = 노대통령이 밝힌 국정운영방안은 여러가지
민생안정대책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어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토지제도개혁은 기업활동 위축이나 물 가상승 등 다른 부문에
주름살이 가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
<>무역협회 = 지속적인 민주화추진과 개헌시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물가안정, 주택문제, 부동산문제, 농어촌구조개선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은 흐트러진
민심의 수습과 경제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