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국가들, 대공산권수출통제 대상제품 50%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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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국가들은 악용되면 안보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자의 품목
수를 50%감소함으로써 대공산권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첨단기술 제품의
목록이 크게 줄었다고 미국측 수석협상대표 앨런 웬트가 24일 말했다.
대공산권수출통제조정위원회(COCOM)의 17개 회원국이 23일밤 늦게
합의한 새로운 수출통제 "핵심품목표"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COCOM은 또한 폴란드 헝거리 체코등 동구 3개국을 특별대우하여 통신
설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크게 줄이고 핵심품록표의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이들 3국을 예외적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COCOM은 이 3개국보다는 그정도가 미약하지만 소련에도 통신설비 수출
통제를 일부 해제했는데 이것은 소련의 전화통신수준을 크게 끌어올릴
조치라고 웬트 대표는말했다.
고도의 전략물자 9개범주로 구성되는 수출통제 "핵심품목표"에서 삭제된
것은 퍼스널컴퓨터(PC)미니컴퓨터와 대다수의 민간항공기등이며 컴퓨터
부문은 70%나 삭제되었다.
센서와 레이저부문에서는 과학계와 산업시설에 사용되는 광학센서들이
통제대상에서 삭제되었고 가스 염료 반도체 과학.산업 레이저도 통제에서
벗어났다.
수를 50%감소함으로써 대공산권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첨단기술 제품의
목록이 크게 줄었다고 미국측 수석협상대표 앨런 웬트가 24일 말했다.
대공산권수출통제조정위원회(COCOM)의 17개 회원국이 23일밤 늦게
합의한 새로운 수출통제 "핵심품목표"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COCOM은 또한 폴란드 헝거리 체코등 동구 3개국을 특별대우하여 통신
설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크게 줄이고 핵심품록표의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이들 3국을 예외적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COCOM은 이 3개국보다는 그정도가 미약하지만 소련에도 통신설비 수출
통제를 일부 해제했는데 이것은 소련의 전화통신수준을 크게 끌어올릴
조치라고 웬트 대표는말했다.
고도의 전략물자 9개범주로 구성되는 수출통제 "핵심품목표"에서 삭제된
것은 퍼스널컴퓨터(PC)미니컴퓨터와 대다수의 민간항공기등이며 컴퓨터
부문은 70%나 삭제되었다.
센서와 레이저부문에서는 과학계와 산업시설에 사용되는 광학센서들이
통제대상에서 삭제되었고 가스 염료 반도체 과학.산업 레이저도 통제에서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