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선이 정부출연기관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무너지고 있어 제조업체의 임금협상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2일 무역협회등 경제단체와 정부출연기관 노조에 따르면 본격적인 임금
협상시기를 맞아 정부출연기관 노조공투위 소속 26개노조의 올해 임금협상이
통상임금 기준 최고 23%인상선에서 타결되는 등 정부 억제선인 한자리수
인상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또 무협등 경제단체들도 최고 20%의 인상을 요구하고 노사협의를
벌이다 무협노조가 지난 30일 8.9% 인상고수를 거듭 주장하는 사용자측에
맞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를 한데 이어 1일에는 서울시에
신고를 마쳤다.
이에 앞서 최하 16%선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전경련과 대한상의
노조도 지난달 각각 쟁의발생 신고를 낸뒤 현재 사용자측과 10일동안의
냉각기간을 갖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져 임금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개 정부출연기관중 지난달말로 임금협상을 마친 18개기관은
화학연구소의 23%인상을 비롯 <> 전자통신연구소(22%) <> 산업연구원(20%)
등의 순으로 최하 14%에서 23%까지 인상하는데 노사가 합의했다.
이날 현재 임금협상이 진행중인 8개기관중 과학기술원과
통신개발연구원은 사용자측과 노조측이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 자칫 파업으로까지 확대될 우려를 낳고 있으나 교통개발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등 나머지 6개기관은 10% 이상 인상선에서 임금협상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들 기관과 단체의 올해 임금인상폭은 경단협지침에 따라 사용자측이
한자리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올해 임금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정부출연기관과 경제단체가 비교적
높은 인상선에서 임금협상이 끝나거나 진행중인 것은 노조측이 제시하고
있는 노동생산지수와 물가인상률등에 대해 사용자측이 합리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측은 또 <> 임금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5월중 임투에
연결될 것을 우려, 조기타결을 서두르고 있으며 <> 지난 3 - 4년동안
정부방침에 따라 한자리수 인상(평균 7%선)에 그친점 등을 감안, 노조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물가인상 등을 감안, 올해 임금인상률을 한자리수에서
막기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정부출연기관등은 직장폐쇄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