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교 문화 학술 재단등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부동산보유실태 조사를 올하반기중 실시키로 했다.
29일 국세청은 비영리법인들이 부동산투기붐에 편승, 작년 한햇동안에만
9백28억원의 차익을 올리는등 부동산매매를 통해 상당규모의 이익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고 지적, 이같이 밝혔다.
9백28억원의 부동산양도차익은 89년의 5백72억원과 비교할때 무려
62.2% 늘어난 규모이다.
국세청은 비영리법인들의 부동산양도차익이 이처럼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부동산보유실태를 조사키로 결정, 현재 진행중인 9개 문화재단에
대한 표본조사를 상반기중 마무리하고 곧바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부동산보유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선
미신고분 가액의 1%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리는등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90년말 현재 비영리법인은 마을금고 신협등 공공법인 7천3백80개를
포함, 모두 9천2백60개에 이르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