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지난 60년대 이후 동결된 식료품가격의 개혁 차원에서
오는 5월1일부터 쌀,식용유 등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사재기와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관리들이 24일
말했다.
정무원 실무자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가격인상안에는 고급쌀값을
75%, 식용유 값을 1백58%, 밀값을 55% 각각 인상한다는 내용과 함께
노동자월급을 6원 인상한다는 보완책도 포함되어 있으나 식료품가격
인상폭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 된다.
정부당국은 그러나 빵, 쌀을 제외한 곡물, 고기, 달걀, 우유, 된장
등의 가격은 지난 79년 이후 몇차례 소폭으로 올린 사실을 감안, 이번에는
소폭으로만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개혁안은 경제개혁을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생산가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고 정부의 엄청난
소비자보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정부 관리들도 현재 나돌고 있는 개혁안의 내용대로
5월1일부터 개혁이 실시된다고 확인했다.
한 관리는 중국의 강경파 지도부는 이같은 조치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같은 가격인상
조치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산당 선전국은 지난 9일 발행한 한 문건에서 국민들에게
"개혁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과 사재기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가격인상의 여파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했다.
이와 함께 천안문 유혈사태 발생 2주년을 앞두고 보안당국이 봄부터
보안조치를 강화했기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식료품가격인상을 계기로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을 익히 알고 있는 서방의 한 경제문제 전문가는
당국의 이같은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같은 조치를 계기로 뒤엉긴
중국의 가격구조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 전문가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왜곡된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쌀값의 경우 3-4 배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