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과 신민당은 금명간 양당 3역이 참여하는 중진회담과 함께
내주중 김영삼대표최고위원 김대중총재간의 양당대표회담을 추진,
개혁입법처리를 위한 정치적 타협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3일 노태우대통령과 신민당 김총재간의 회담을 계기로
개혁입법에 관한 정치적 절충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다
신민당이 종래의 주장을 대 폭 양보한 수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개혁입법처 리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 개혁입법함께 구속의원문제 협의 ***
민자당의 김종호.신민당 김영배총무는 이와 관련, 24일 저녁
비공식접촉을 한데 이어 25일 상오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고 양당
중진회담개최문제를 논의, 국가보안 법 안기부법 경찰법등에 대한 신민당의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 중진회담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김대표와 김총재는 여야 중진회담과 때를 같이해 내주중
여야대표회담 을 갖고 개혁입법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협의,
중진회담에서의 절충을 지원하고 정치자금법개정을 통한 여야의
균형발전, 국회법개정에 의한 국회활성화문제를 비롯 구속의원문제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입법협상을 앞두고 신민당은 25일 낮 국회에서
개혁입법개정특위(위원장 홍 영기의원)를 열고 종래의 입장을 수정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보안법의 경우는 대체입법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헌재의 한정적 위헌결정을 존중하고 처벌을 목적범으 로 국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검토중이다.
신민당은 또 안기부수사권을 잠입간첩에 국한하자는 입장을 바꿔
간첩죄에 대해 서는 수사권을 인정하고
금품수수.잡입.탈출.찬양.고무.회합.통신죄는 검찰에서 수 사하도록하는
대안을 검토중이다.
신민당은 경찰법과 관련, 경찰위원회의 경무관급이상 인사동의권
요구를 철회하 고 위원 5명 가운데 2명을 국회추천으로 하되
국회추천위원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는 절충안을 마련중이다.
민자당은 신민당이 일단 종래 주장을 바꿔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함에따라 중진 회담과 대표회담에서 가급적 타결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신민당이 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개정내용에 협조할 경우 경찰위원회
구성방법에 타협할수도 있다는 입장 이다.
이와함께 신민당은 개혁입법협상과 함께 정치자금의 균등한 배분,
구속의원에 대한 선처등도 아울러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협입법협상은 고도의 정치적 절충형식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