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법으로 전매 또는 전대된 서울 목동 임대아파트 1천3백51
가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관련자의 임대수입등 소득에 세금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투기붐에 편승, 임대아파트가 상당수
불법으로 임대되거나 거액의 웃돈이 얹혀져 아예 그 소유권 자체가 사실상
이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검찰에 고발된 서울 목동의 임대아파트
1천3백51가구에 대해 원계약자와 실제 입주자간 임대계약 등을 파악해
임대보증금및 월세수입에 따른 부동산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포착하는 한편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사실상 전 매된 경우 실제 소유주에게 소득세를
무겁게 물릴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이들 임대아파트가 지난 87,88년 2차례에 걸쳐
원계약자들에게 임대된 후 그동안 3-4번이상 미등기 전매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 소유권의 이전실 태를 정밀 추적해 관련자들에게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대 또는 전매한 사람들에 대해
오는 5월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임대소득 등을 신고토록 하는 한편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