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소(KIET)은 대소경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기술협력"에 두고 소련으로 부터 첨단/기초기술을 도입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연구원은 15일 "수교이후 한소경제협력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대소경제협력은 단기의 직접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고도첨단기술의
축적및 생산기반 확충,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시장 개척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지적, 이같이 주장했다.
따라서 대소경제협력자금중 가능한한 많은 금액이 기술도입과
관련해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산업전반에 파급 효과가 크고 민간
기업이 확보하기 어렵거나 상업화가 곤란한 기술을 도입하는데 활용
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소투자진출은 우리 경제의 발전방향과 소련내 투자 환경등을
토대로 신중히 결정하되 단기적으로는 외화 상점, 컴퓨터프로그래밍,
외화로 결제되는 레스토랑, 차량 임대업등 규모가 작은 분야로부터
수산물가공 모피/피혁가공등 자원가공형 부문, 외국인상대의 호텔
관광업등 경화확보가 용이한 부문으로의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국간 교역은 기본적으로 신용장 거래방식을 확대하되 소련의
외환사정을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구상무역방식을 최대한 활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양국간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교역가능품목에 대한
정보전달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 주요 교육관련기관에
"한 교역정보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산업연구원은 또 대소경제 교류를 둘러싼 국내기업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별협회"나 "종합상사협의회"등을 통한 민간
자율적 조정기능의 강화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