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허가를 받지않고 사내 집회를 열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면 징계
한다는 "징계규정"의 "사내"란 단순히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회사의 노무
지휘권이 미치는 범위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노조원들이 회사입구나 근처등에서 집회를 갖거나 유인물을
돌린 경우도 사내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사내"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배석 대법관)는 13일 (주)통일 해고근로자
허신우씨등 3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규정의 사내에서의 행위란 뜻은 단순히
장소적인 면만으로 판단할게 아니라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범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허씨는 지난 86년 8월 출근시간에 회사공장 정문앞에서 출근
하는 근로자들에게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다 회사측으로부터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돌렸을때 징계한다"는 취업규칙
조항에 적용돼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