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한반도전쟁발발시 미본토로부터 파견되는 증원군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수지원사항을 규정할 <전시접수국지원협정>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나 비용분담액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접수국지원협정(WHNS)은 미군이 배치된 지역에서 전쟁 발발시에
대비해 평상시에 해당국이 미군의 전쟁수행에 필요한 후방지원및
병참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올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최종타결짓는다는 목표아래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미국은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의 장기계획에 따라 덴마크와 서독등 16개 서유럽국가와 이같은
협정의 체결을 구체화해왔다"며 "정부는 이번 협정체결시 지난 40여년간
한.미 국방당국간에 맺어온 4백여개의 각종 군수지원관련 협정을 포괄적
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양국은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의 분담금액수를 놓고 이견을
보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양국은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연례안보회의에서
이종구국방장관과 체니 미국방장관사이에 이 협정을 체결하려했으나 일부
문안에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올가을 서울회의 이전까지 협정문안을
타결짓기로 했었다.
한편 미국무부의 방위비담당 순회대사인 알렌 홈즈씨는 11일
미하원군사위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증액을
공식화해서 매년 증액할 계획"이라고 증언했으나 이에 대해 외무부
당국자는 "그것은 미국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며 우리 정부는
<예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증액규모를 매년 협의한다는 입장에 변
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