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부정 제도적 방지책 지시...노대통령, 사정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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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은 29일 상오 청와대에서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관계
장관들로부터 <공직풍토쇄신대책>을 보고받고 "어떤 부정, 어떠한 비리도
어김 없이 척결하고 공직자의 부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대책을
세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엄정한 사정활동과 함께 각급기관장은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기관장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작은 민원사항으로부터 중요한
시책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 든 일을 공명하게 처리하는데 앞장서도록
독려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시달했다.
노대통령은 "과거의 가벼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그 반면 앞으로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는 엄중
문책하여 민원과 관련하여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사정관계장관에게 지시하면서 "사정관계
기관장은 엄정한 자체기강을 확립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하고 각부처의
자체감사기능을 보다 활성화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기업의 납품, 하청,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비리와 비정상적인 로비비용 염출등에 대해 스스로
자정노력을 벌이게 하고 필요한 경우 단속도 병행하여 그릇된 기업풍토를
바로잡고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도록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공무원의 처우개선문제에 대해 "경제기획원, 총무처등
유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처우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계획대로
92년까지는 공무원보수가 국영기업체의 90% 수준에 이르게하고 각종
수당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현행제도 운영상
가점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상훈제도도
개선하라고 말했다.
장관들로부터 <공직풍토쇄신대책>을 보고받고 "어떤 부정, 어떠한 비리도
어김 없이 척결하고 공직자의 부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대책을
세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엄정한 사정활동과 함께 각급기관장은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기관장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작은 민원사항으로부터 중요한
시책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 든 일을 공명하게 처리하는데 앞장서도록
독려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시달했다.
노대통령은 "과거의 가벼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그 반면 앞으로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는 엄중
문책하여 민원과 관련하여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사정관계장관에게 지시하면서 "사정관계
기관장은 엄정한 자체기강을 확립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하고 각부처의
자체감사기능을 보다 활성화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기업의 납품, 하청,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비리와 비정상적인 로비비용 염출등에 대해 스스로
자정노력을 벌이게 하고 필요한 경우 단속도 병행하여 그릇된 기업풍토를
바로잡고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도록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공무원의 처우개선문제에 대해 "경제기획원, 총무처등
유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처우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계획대로
92년까지는 공무원보수가 국영기업체의 90% 수준에 이르게하고 각종
수당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현행제도 운영상
가점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상훈제도도
개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