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남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요즘 국제관계를 말할때 많이
인용되곤 한다.
이는 걸프전쟁은 끝났으나 동시에 종래의 국제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걸프전쟁이 국제관계에 일으킨 커다란 변화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첫째는 베를린장벽의 붕괴이후 세계적으로 만연했떤 냉전시대 대신
평화와 안정의 시대가 온다는 생각이 완전히 환상이라는것을 실증한
점이다.
둘째는 미국만이 이러한 지역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무력침략국에는 국제사회가 병력과 자금을 갹출하여 유엔의
지지아래 구성한 다국적군이 제재를 가한다는 점이다.
넷째는 무력에 의한 침략자는 이라크이 후세인처럼 국가적파멸과
정치생명의 말살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어떤나라에 의해서건 중동유전지대에서의 패권추구를
미국은 미국국익과 세계안전에 대한 침해위협으로 간주하여 군사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냉전종결이후의 새세계질서형성에서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최강국의 자리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관계가 변동되고 개편되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느나라인가를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에 있는 것이다.
세계가 다극화로 가고있다든지, 자국중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것도 부인못하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우호관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미국으로하여금 한국이 어려운때
도움을 서로 주고 받을수있는 동맹우방국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번 걸프전쟁에서 우리는 군의료부대의 파견과 수억달러의 전비
분담으로 미국지원을 결정했으나 그 지원의 시기나 방법결정과정에
관해서 그것이 우리 국익에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지금도 많은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것은 6공화국이래의 북방외교강화로 소련과 동구공산권국가와의
수교및 중국과의 무역관계 설정이 기존의 한미관계에 어떤 후퇴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우가 없지 않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외교방향의 천명이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관계뿐 아니라 조만간 교섭이 재개될 UR
다각협상이라든지 그밖에 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쌍무협상에서 미국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하고 문제를 서로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할 처지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개방/자유화문제의 경우, 예를 들어
농업이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부인못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를 반대하고 지날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이다.
문제는 반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효과적인 극복책을
세우고 미국의 최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그들의 요구도 되도록 수용하는
노력을 진지하게 보이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전체의 장기적이익을 고려에 넣고 일부의 이익이나 명분론이나
감정론에 사로잡혀 대외적응력을 양성할 개방경쟁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안보외교나 경제통상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새국제질서의 구축에
대해 한국은 지금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것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 가장
플러스가 되는가를 우리 조야는 지금 깊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