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금유치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은행의 일선점포장들이 부당한
월권대출을 해줘 은행에 피해를 입히는 금융사고가 빈발, 은행감독원이
특별조 사를 실시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또 일본계 은행을 중심으로한 일부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변칙
영업행위를 자 행한 사실이 은행감독원의 정기검사 결과 적발됐다.
16일 은행감독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 영등포지점의
오모지점장은 거래 기업체인 Y무역회사에 지난해까지 2백여억원의 어음에
지급보증을 해주었는데 이 회 사가 경영난에 빠짐에 따라 최근 80억원을
대신 갚아준 것(대지급)으로 알려졌다.
Y무역회사는 철강을 수입하는 중소무역업체로 무리하게 수입을
확대했으나 판매 가 부진하게 되자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점장은 자신의 전결하에 지급보증할 수 있는 한도가 건당 1억원,
업체당 3억원임에도 불구, 이 한도를 훨씬 넘는 2백여억원을 지급보증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Y무역회사에 이같은 거액의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다른
회사명의를 도용, 지급보증 건수를 여러개로 분리하거나 <>차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 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흥은행은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오지점장을 이달초
본점관리역으로 대기발령시키고 그에게 Y무역회사에 대한 담보를
추가확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은행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조흥은행으로부터 이같은 사고를
보고받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지점장이 예금유치와 지점수익을 올리기
위해 거액의 예금을 하겠 다는 Y무역회사의 제의에 따라 철저한
신용조사없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보증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서특혜" 파문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한보주택에 지난
3월초부 터 14일까지 3백26억7천만원을 대지급한 조흥은행이 이번에 다시
거액의 대지급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케한
오지점장을 인사조치토록 하는 한편 조흥은행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예금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부당대출을 실시하는 점포장들이 이외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일선 점포에 대한 자체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만은행감독원장은 최근 소집된 전국은행장 회의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기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대출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홍콩계 홍콩샹하이은행 부산지점의 진모지점장은 지난해 신용도가
낮은 모회사에 34억원을 부당대출, 이 회사가 부실화되면서 은행측에
손해를 보게 했다.
진모 지점장은 최근 해임된데 이어 부정대출로 형사고발, 구속됐는데
은행감독원은 이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 이같은 부당대출을 확인,
홍콩샹하이은행 서 울본부에 주의를 환기시킬 예정이다.
또 일본계 도카이(동해)은행 서울지점은 최근 은행감독원의 정기검사
결과 여신 금지업종인 서울의 모호텔에 규정을 어기고 시설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나 감독 원은 지점장을 경고하고 관련 실무책임자를
개인문책토록 조치했다.
이 문책은 은행감독원이 외국은행 지점의 변칙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기관경고이외에 개인문책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취해진 것이다.
이밖에 일본계 후지(부사)은행 서울지점은 본.지점간의 부당외화거래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