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 선거 방해 시위예상 경비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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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법 진주지원 정은환부장판사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
의로 구속기소된 정의석피고인(54.거창군 남하면 대아리)에 대해 13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12월10일 거창군 남하면 농협 앞에서 지역
새마을지도자 40명에게 지자제 선거때 부탁한다며 여비명목으로
10만원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지난 1월14일 검찰에 의해 사전선거
운동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었다.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실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로 구속기소된 정의석피고인(54.거창군 남하면 대아리)에 대해 13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12월10일 거창군 남하면 농협 앞에서 지역
새마을지도자 40명에게 지자제 선거때 부탁한다며 여비명목으로
10만원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지난 1월14일 검찰에 의해 사전선거
운동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었다.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실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