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기간(1992-2001년)중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의 활성화와
지역개발 기금 설립이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이 3일간 예정으로 12일 개최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첫날 회의에서 김덕영
내무부지방재정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 제가 본격화되면 지방주민의
지역개발 기대감이 높아져 지방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급, 새로운 세원개발 과
함께 이같은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원 서울시립대교수 등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국토의 지역별
균형개발을 위해 도시계획법 등 각종 개발관련 법규를 정비,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의 특색에 맞춰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