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복지지출 증대수요등을 감안,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을
21-23% 수준으로 끌어올려 재정지출 규모를 연평균 18 - 19%씩 계속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올해 각종 기금 운용규모가 총 25조1천4백7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과 맞먹는 가운데 여유자금이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재의
정부기금 36개와 민간기금 27개등 총 63개의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8일 하오 한국개발연구원(KDI) 회의실에서 7차 5개년계획
재정부문 2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중장기
재정부문 제도개선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92-96년중의 경상경제성장률을 12-13% 수준으로
잡을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계획기간 전반기에는 연평균
20-21%, 후반기에는 16-17%씩 계속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18-1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도로,철도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정부투자 지출도
전반기에는 22-24%, 후반기에는 18-20%씩 늘어나 7차 5개년계획 기간중
연평균 20-22%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은 6차 5개년계획 기간(87-91년)중의
18.3%에서 7차계획 기간중에는 21-23% 수준으로 크게 높아져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더욱 무거워지고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재정규모의 비율은
91년의 추정치인 18%에서 96년에 23-25%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7차 5개년계획 기간중 실질성장률을 7% 수준으로 잡은 이같은 재정지출
전망은 향후 물가전망 등을 고려할때 팽창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기성 KDI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80년대 후반
투자비중을 줄인데 따라 생겨난 사회간접시설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많은 재정투자지출이 소요될 전망이고 복지성 이전지출 및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역개발 수요가 증대되는 점등에 비추어 7차
5개년계획기간중 재정지출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유시권 KDI연구위원은 "기금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63개 각종 기금의 조성규모는 38조4천6백40억원, 운용규모는
25조1천4백7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작년 9월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10조2천7백억원(석유사업기금 제외시 8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제2의
예산"이라는 이들 기금의 재정적 측면을 감안할 때 운용상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86년 이후 19개의 기금이 새로 신설되는 등 최근
유사한 목적의 기금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의 구분기준이 불합리하며 <>실정법상의 규정미비로
여유자금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고 <>정부의 재정운용과 기금과의 조화
및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7차 5개년계획 기간중 석유사업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가스안정관리기금 등을 "에너지관련기금"으로
통합하는 등 유사목적의 기금을 통폐합하고 국민투자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이미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기금은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기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금설립의 억제와 효율적 관리, 기금의
재분류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또 반복적인 세계잉여금 발생과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재원배분의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해 <>"결산조정 자금제도"를
도입,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결산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조정자금계정을 설치하여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세입결손에 충당토록 하고
<>세계잉여금의 예산외 처리범위를 확대, 재특 세입부족 보전과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