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계는 정부가 새로 마련한 여신관리 개편방안이 전문화를
무리하게 유도,오히려 이방안이 지향하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8일 경제단체와 10대재벌그룹들에 따르면 이방안이 여신한도관리
(바스켓관리) 대상을 현행 30대재벌에서 10대재벌로 대폭 축소하면서
전문화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재벌그룹들이 주력업체를
2개정도 선정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이럴경우 기업여건상 경쟁력 제고에
오히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등 민간경제단체는 이번 방안은 정부의 행정규제를 더욱
강화,치밀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며 현재 각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여러 기업의 기술이 함께 결합되는
복합상품들인 점을 감안할때 단순한 전문화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것은 단견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종 기술의 복합화와 급속한 발전으로 2000년대의 향방을 정확히
점칠 수 없는 상황과 기업의 자연스런 성장과정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육성업종을 정한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내놓은 제조업경쟁력 강화와 전문화를
위한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재벌그룹들은 중점육성업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정하고 이후 정해진 업종중 자율적으로 주력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중점업종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민간경제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경련 등은 이 방안이 확정되기전에 보완책을 마련,정부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한도관리대상에 들어갈 대부분의 10대 재벌그룹들도 어떤 업체를
주력업체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 그룹 기조실과 산하 연구소 등을 통해
정밀한 검토에 즉각 착수하면서도 주력업체 선정을 통한 전문화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1개 재벌그룹은 한업종에서도 시장형편 등을 고려,여러
개별기업들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1개업체만 주력기업으로
선정해 여신지원을 한다면 나머지 관련 기업은 경쟁력을 잃어 결국
주력기업의 경쟁력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이전을 위해 외국회사의 협력을 받으려면 외국사와 독자적인
별도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주력기업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규제가
강해 기술이전을 받는데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등 선진국들도 경제의 다양한 기복에 대비,업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업종다각화를 주된 전략으로 택해온
우리 기업들이 전문화를 해 가려면 단계적으로 해야 하며 이러한 방편의
하나로 몇개 업체를 주력업체로 정할 것이 아니라 몇개 업종을
주력업종으로 정하고 점차 이를 축소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력업체를 고집할 경우 관련업종의 여러
계열사를 합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방법은 1개기업의
규모를 초거대화시켜 경영의 불합리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