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정치풍토 쇄신 특별위원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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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노재봉국무총리 주재로 걸프사태
특별대책위를 열고 걸프전이 종전됨에 따라 이지역 복구사업을 적극
지원키 위해 민 관이 합동으로 종합대응책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온 비상대응 체제와 규제조치는 국민편익을 고려,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전후복구사업 지원방안을 모색키 위해 유종하외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대책위를 곧 구성하고 걸프지역및 참전우방에
대해 이상옥외무장관의 친서를 보내 이와 관련한 협조를 모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소병용대사와 3명의 공관요원을 쿠웨이트에 파견, 조기에
쿠웨이트주 재대사관을 재개키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키로 하는 한편 이달
중순께 장관급의 대통령특사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란등에 파견, 전후 복구 및 중동질서재편에
따른 관계강화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온 비상대응체제및 규제조치 해제와 관련,
차량10부제 운행, TV방송시간 단축, 가로등 격등제, 주유소 영업제한,
대형 네온사인및 전광판제 한등의 시책에 대해 오는 3월5일까지 완화 내지
해제에 관한 최종안을 마련 발표키로 했다.
노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금년도 경제운영계획이 유가가 25달러에 이를
것을 전제로 수립된 것인데 현재 유가가 20달러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
있는만큼 금년도 경제운영계획을 전면수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총리는 또 "걸프전 종전에 따라 국내 경제여건을 사전분석하여 국내
주요시책 추진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복구지원책을 마련하고 특히
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하라"면서 "과소비
자제, 에너지절약운동등 걸프전으로 인해 긍정적 성과를 얻은 시책들은
새질서 새생활운동 차원에서 상시 운동화하고 장기적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약형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구국방부장관은 "정부는 현재 UAE에서 미군과
활동중인 공군 수송지원단의 연장주둔 또는 사우디로의 이동문제를 미국및
관계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군의료지원단은 당장
철수하기는 불가능하며 35개월정도 더 주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에따라 장비.약품등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외무장관은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등에서 철수한 교민과 근로자
복귀시기를 현재 검토중이며 필요할 경우 특별기를 이용해 복귀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의재무장관은 "정부는 중동지역의 전후복구를 위한 경제지원이 곧
설립될 중동부흥개발은행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은행의
설립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대책위를 열고 걸프전이 종전됨에 따라 이지역 복구사업을 적극
지원키 위해 민 관이 합동으로 종합대응책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온 비상대응 체제와 규제조치는 국민편익을 고려,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전후복구사업 지원방안을 모색키 위해 유종하외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대책위를 곧 구성하고 걸프지역및 참전우방에
대해 이상옥외무장관의 친서를 보내 이와 관련한 협조를 모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소병용대사와 3명의 공관요원을 쿠웨이트에 파견, 조기에
쿠웨이트주 재대사관을 재개키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키로 하는 한편 이달
중순께 장관급의 대통령특사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란등에 파견, 전후 복구 및 중동질서재편에
따른 관계강화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온 비상대응체제및 규제조치 해제와 관련,
차량10부제 운행, TV방송시간 단축, 가로등 격등제, 주유소 영업제한,
대형 네온사인및 전광판제 한등의 시책에 대해 오는 3월5일까지 완화 내지
해제에 관한 최종안을 마련 발표키로 했다.
노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금년도 경제운영계획이 유가가 25달러에 이를
것을 전제로 수립된 것인데 현재 유가가 20달러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
있는만큼 금년도 경제운영계획을 전면수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총리는 또 "걸프전 종전에 따라 국내 경제여건을 사전분석하여 국내
주요시책 추진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복구지원책을 마련하고 특히
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하라"면서 "과소비
자제, 에너지절약운동등 걸프전으로 인해 긍정적 성과를 얻은 시책들은
새질서 새생활운동 차원에서 상시 운동화하고 장기적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약형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구국방부장관은 "정부는 현재 UAE에서 미군과
활동중인 공군 수송지원단의 연장주둔 또는 사우디로의 이동문제를 미국및
관계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군의료지원단은 당장
철수하기는 불가능하며 35개월정도 더 주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에따라 장비.약품등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외무장관은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등에서 철수한 교민과 근로자
복귀시기를 현재 검토중이며 필요할 경우 특별기를 이용해 복귀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의재무장관은 "정부는 중동지역의 전후복구를 위한 경제지원이 곧
설립될 중동부흥개발은행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은행의
설립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