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결렬됐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26일 근 3개월만에 공식
재개됐다.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 참가국들은 이날 개최된 가트(관세및무역일반
협정)의 1백8개국 고위급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에서 아르투르 둔켈
가트 사무총장이 제안한 우루과이라운드 재개 안건을 승인, 지난해
12월초까지의 협상시한 내에 합의를 보지 못한채 결렬됐던 협상의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에 재개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둔켈사무총장의 제의에 따라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타결짓기 위해 농업과 섬유류 교역,서비스부문,
투자,지적 소유권,시장접근문제등 15개 전협상부문에서 협상을 계속하되
협상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도록 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지난 20일 협상 참가국들이 최대 쟁점인 농업
부문의 보조금감축및 농산물 수입규제 완화문제에 대한 협상의 기본 틀에
합의함으로써 협상 재개의 전기를 마련했다.
던켈 사무총장은 EC를 포함 모든 협상참가국들이 이번에 재개되는
우루과이라운드 각 개별부문 협상에서 국내지원조치와 수출보조금의
감축및 시장접근 문제에 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마련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관련 수출지원 부문에서는 수출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과 수출보조금 삭감의 회피 방지책등이 마련돼야하며 국내지원 감축
문제도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장접근 부문에서는 관세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재개된 우루과이라운드는 그러나 아직도 참가국들간의 심각한
의견대립이 완화되지 않고있어 길고 험난한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 EC관계자는 "앞으로 4주일 이내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협상대표들은 농업 분야의 합의전망은 농산물 보조금의
대폭적 삭감을 계속 반대해 온 EC(구주체)측이 자체의 농정개혁에 관한
합의를 볼때까지 계속 불투명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무역 자유화를 겨냥해 지난 86년 시작돼 지난해말까지 계속됐던
우루과이 라운드는 농산물 보조금 삭감문제등에서 타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난해말의 협상시한을 넘겨 지난 3개월 동안 이렇다할 타결전망
없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왔다.
한편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미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속할 수 있는 시한을 연장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미백악관이 발표했다.
백악관은 부시대통령이 26일 의회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들과
만나 오는 6월1일 까지로 돼있는 무역협상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및
승인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