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수서분양 유권해석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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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의 박상천 대변인은 9일 민자당 창당1주년에 대한 논평을 통해
"민자당은 언필칭 민주개혁과 정치안정을 내걸었으나 현시점에서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개악을 시도하고 야당에 협상이 아닌 굴복을 요구하고
있고, 정치안정은 커녕 무모한 내각제 개헌시도와 다수의 자만에서
비롯된 부패로 인해 정치불안과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민자당, 특히 민주개혁을 내걸고 집권세력과 합당한
민주계와 공화계는 자신들이 내건 대의명분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자성하고 민주화와 정치권의 신뢰를 위해 일대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민자당은 언필칭 민주개혁과 정치안정을 내걸었으나 현시점에서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개악을 시도하고 야당에 협상이 아닌 굴복을 요구하고
있고, 정치안정은 커녕 무모한 내각제 개헌시도와 다수의 자만에서
비롯된 부패로 인해 정치불안과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민자당, 특히 민주개혁을 내걸고 집권세력과 합당한
민주계와 공화계는 자신들이 내건 대의명분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자성하고 민주화와 정치권의 신뢰를 위해 일대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