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 12개국은 5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에 일대 돌파구를 터줄 것으로 주목돼온 EC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을 둘러싸고 상호 팽팽한 이해대립을 드러낸채 CAP개혁안과 UR
협상간의 연계를 거부, EC의 독자적 시간표에 따라 CAP개혁문제를 충분히
검토, 결정키로 하고 이틀간의 EC농업장관회의를 끝냄으로써 UR협상의
조속한 타결가능성은 보다 희박해졌다.
EC농업장관들은 막대한 농산물가격지원보장으로 예산상의 압박과 곡물
분유등 일부 품목의 기록적 재고 증가등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CAP의
대대적 개혁 필요성에는 의견일치를 보였으나 세부개혁내용을 둘러싸고
서로 크게 대립, 프랑스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등은 레이 맥셰리 EC농업
담당 집행위원의 개혁안을 거부한 반면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농업장관들은 이와함께 CAP개혁이 EC예산상의 과중한 부담등 내부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지 GATT협상 파트너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들 12개국간의 힘겨운 CAP개혁
협상이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들은 또 이날 폐막에 앞서 지난 12월의 브뤼셀 GATT UR협상 결렬을
가져온 농업보조금 삭감문제를 재검토했으나 상호견해충돌로 새로운 공동
입장 마련에 실패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은 지난 90년 11월6일의 EC측 농업협상안
(지난 86년부터 10년간 농업보조금 30% 삭감)의 범위를 상회하는 어떠한
양보도 거부한 반면 영국 포르투갈 덴마크 네덜란드등은 EC가 UR협상
실패를 막기위해 보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