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개방을 둘러싼 미일재무차관회의가 성과없이 끝남에 따라
미국이 금융부문의 보복법안을 강력히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데이비드 멀포드 미 재무차관은 우쓰미 마코토 일 대장성차관과
워싱턴에서 가진 미일 재무차관회의가 성과없이 끝났다고 밝히고 일본이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는 금융시장폐쇄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멀포드 차관은 일본이 외국계은행의 진출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금리
자유화조치를 취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따라 미 의회등에서 "금융서비스 공정거래법"을 다시 입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교역상대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미 행정부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의회에서 부결됐으나 상원금융분과위원회의 도널드 리글의원
(민. 미시간주) 주도로 재상정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