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하오 노재봉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신경식 유기천 홍세기(이상 민자) 이교성 이수인(이상 평민)등 여야의원은
이날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한 질문에서 한소경제협력과 관련한 문제점
<>걸프전 진전상황과 대응책 <>고위급회담등 남북대화현황과 전망등을 중점
추궁한다.
이에앞서 노총리는 23일하오 정치분야 답변을 통해 "걸프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방의회선거 연기문제를 전혀 검토하지않고 있으며 최근의 과열현상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광역과 기초
의회선거는 동시.분리 두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좀더 신중히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노총리는 "우리의 교육현실은 전인교육보다는 입시위주의 지식교육에
치우쳐 있음을 감안해 현대사회에 적응할수 있도록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해 국민정서 함양과 학예, 써클활동, 도덕교육등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 그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고 반국가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한 최소한의 골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측이 걸프사태의 군비지원및 의료진 파견에 대해 비난선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빌미로 각분야의 남북대화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총리는 "정부와 언론이 그동안 국익보호차원에서 남북문제를 보도할
경우 북한 및 공산권국가에 관한 보도요강에 따라왔으나 7.7선언이후
현실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남 법무장관은 국회의원 <뇌물외유>사건과 관련,"경제단체가 고위
공직자들에게 거액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확인.내사과정에서 관련된 의원 3명이 무역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
협회로 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협회관계자에 의해 밝혀졌으며
현재 검찰이 조사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이들 3명의 의원외에 다른 의원들도 외국여행을
하면서 경비를 제공받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을뿐만아니라
검찰도 내사한적이 없고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법적용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신중한 법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고 "보안법관련 구속자의 석방은 통상적인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이며 일괄 석방은 고려치 않고있다"고 밝혔다.
최호중부총리는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방북신청서를 접수받은 바 없고
허가한 사실도 없다"면서 "다만 정부는 기업인들의 남북간 교류.협력은
환영하나 법률이 정한 제반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응모 내무장관은 "지방의회선거가 지난 13대총선에 비해볼때 업무량
측면에서 작게는 2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나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다"며
광역과 기초의회선거의 분리실시에 대한 선호입장을 밝혔다.
최창윤공보처장관은 민방설립 허가를 언론통폐합 원상회복소송이 마무리
될때까지 유보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유보를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말하고 "언론통폐합 원상회복에 대한 정부입장은 사법부의 최종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23일 상.하오에 걸쳐 원내총무및 수석부총무 접촉을 갖고
대표연설등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24일 일정에
대해서만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