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군의 파상적인 이라크 공습과 이라크군의 대 이스라엘 공격감행,
이스라엘의 이라크 공격 의지표명 등으로 페르시아만 전쟁이 자칫 확대.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경제계는 한편
으로는 낙관과 기대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깊은 우려속에서 전쟁의 긴박한
상황전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 국내 경제계 깊은 우려속 상황 예의 주시 ***
일단 전쟁이 발발한 이상 이제는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돼 종전이후
우리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끼칠 것인가에 경제계 최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내 민간경제연구소가 페르시아만 전쟁 발발이후 조사분석한 가장
최근의 한 연구보고서는 이번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확률은 70%로 이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23-25달러에서 안정되고 그간의 국제정치.경제적인 불안
요소가 모두 제거돼 국내 경제는 오히려 예상보다 더 높은 7.0%수준의 성장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쟁성격이 후세인이 기도하고 있는 아랍권대 비아랍권간의
이른바 성전으로 치달을 경우는 70년대의 1,2차 석유파동때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아 올해 경제성장률은 3%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걱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페르시아만 전쟁발발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페르
시아만전쟁은 단기전,교착상태,중동지역 전면전 등 3가지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구분하고 이같은 상황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을 단기전 70%,교착
상태 20%,중동지역 전면전 10%로 등으로 분석했다.
70%라는 가장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단기전은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이 압도적 화력으로 이라크를 밀어부쳐 이라크가 항복하고 쿠웨
이트에서 철군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때는 중동전쟁지역의 유전피해
가 적어 결국 유가가 배럴당 23-25달러선에서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됐다.
세계의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은 페르시아만 전쟁발발이전에 원유가가
올해안에 배럴당 27달러를 유지한다는 전제아래 물가압력,금융긴축,세계적
인 자금부족현상 등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체의 실질 GNP성장률이
지난해의 2.8%에서 올해는 2.0%로 하락하고 지난해 6.1%의 성장률을 기록
했던 일본도 올해는 3.7%의 성장에 그치는등 성장세가 전세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단기전은 유가하락에 따른 인플레율의 저하와 국제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 제거에 의한 투자심리 회복, 금융긴축 완화, 미달러화 하락에
따른 미국경제 회복, 중동지역 전후복구 등을 가져와 세계 경제성장률을
0.3-0.4% 포인트 정도 당초예상보다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OECD의 추정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달러 하락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상승한다.
단기전은 특히 우리에게는 엔화의 절상과 소/동구 및 중동지역으로의
수출회복이라는 반가운 결과를 가져와 GNP성장률이 연초에 전망했던 6.6%
보다 0.4%포인트 오른 7.0%정도 달성되고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수출의 소폭
회복과 원유수입대금 감소로 연초의 55억달러에서 45억달러로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됐다.
수출(통관기준)은 연초의 6백80억달러보다 10억달러가 많은 6백90억
달러,수입(통관기준)은 연초의 7백72억달러보다 4억달러 적은 7백68억달러
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공공요금의 인상압력과 국내상승요인은 상존,당초 예상수준인
9.5%(소비자물가기준)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페르시아만전쟁은 확대되지는 않으면서 지루한 장기전의 양상을 띠고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러한 교착상태에서는 중동산 석유의 일부 공급장애로
원유공급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국제석유시장의 불안심리가 작동,원유가는
30달러수준까지 상승해 이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도 유가앙등 및 공급차질로 다소 혼란스런 모습을 나타내며
1.7%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침체국면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경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GNP성장률은 6%수준,수출둔화와 원유수입
대금증가로 경상수지적자는 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물가도 연초보다 3%포인트나 높은 12.5%에 달할 가능성이
많다.
수출은 단기전의 경우는 물론 연초 예상보다도 못한 6백76억달러,수입
은 단기전은 물론 연초예상보다도 많은 7백85억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악의 경우는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 개입하고 아랍세력이 결집,
중동지역전체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인데 이때는 이 지역유전의 막대한
피해로 석유공급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되고 극도의 불안심리까지 겹쳐
국제유가가 50달러에서 최고 80달러까지 상승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경제는 마이너스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경제도 3%성장
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도 거의 20%대에 달하고 수출침체와 원유수입부담이
극히 악화돼 경상수지적자는 무려 1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우려됐다.
이러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이 보고서는 10%로 분석하고
있으나 이라크가 이러한 최악의 경우를 도출하기 위한 수인 대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한 바 있어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