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의 주택을 전산화,민,공영으로 건설되고 있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주택 공급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금년도
계획인 50만호의 주택을 차질없이 지어 주택 2백만호 건설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올해안에 달성하기로 했다.
*** 교통난 완화위해 자가용 과다사용 억제 ***
정부는 또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천1년까지 서울등
6대도시에 총 5백48.9km의 지하철을 추가로 건설하고 자가용 승용차의
과다이용을 억제할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확충을 위해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전액 국가가 지급해 주기로 했다.
이승윤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 이상희건설,김정수보사,임인택교통,
허남훈환경, 민경배보훈, 박세직서울시장등은 15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에게
합동으로 금년도 "국민생활과 환경대책"을 보고하는 가운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건설장관은 건축자재및 인력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올해 5만호의 조립식 주택을 건설하고 수도권지역에 주택 8만7천3백호를
공급하며 무주택 전세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융자금을 4천4백50
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전국의 주택을 전산화하여 실수요자 이외에 주택을 공급받는
일이 없도록할 계획이며 오는 9월 분당시범단지의 최초입주(2천5백가구)에
대비, 점검대책반을 운영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초평도
골재채취지구를 개발하는등 골재채취 전담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 8개 시도에 경노식당, 노인에 점심 제공 ***
김보사장관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확대시책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실업계고교학비를 전액 지급하고 전국 8개시도에 22개 경노식당을 운영
27만3천명의 결식노인에게 매일 5백원상당의 점심을 제공하는 한편
신생아 3만명에 대해 매년 뇌성마비등의 유전인자 검진을 무료로 실시,
선천성 장애를 조기 발견.치료해 주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또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지원을 위해 1백만원이상의 고액
진료비는 공,교보험에서 공동부담키로 했다고 밝히고 의료부조자의 본인
부담률을 외래의 경우 67%에서 44%로 낮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수준을 높이고 서울과 대구에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임교통부장관은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오는 2천1년까지 서울등
6대도시에 총 5백48.9km의 지하철을 추가 건설하고 도시 도로망 확충,
주차장 확충, 전동차 증차, 시내버스 운영개선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부는 지하철 건설은 서울의 경우 92년까지 1단계로 1백13km,
93년까지 51.5km를 추가 건설하고 부산지하철은 95년까지 60.2km를
건설하고 같은해에 57.9km의 추가 건설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허환경처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위해 하수처리장 9개,오.폐수
처리장 39개를 연내에 완공하는 한편 오염이 심한 15개 하천을 대대적으로
정화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민환경지표를 개발
보급하겠다고 보고했다.
민보훈처장은 보훈대상자에대한 복지를 확충하기위해 기본연금을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중상이군경의 간호수당을 월 25만원으로 30%
인상하고 전국의 일반병원 26개소를 전공상군경 진료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서울시장은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에 전동차 3백36량을 도입
지하철의 혼잡도를 2백77%(정원기준)에서 2백30%로 낮추고 중형버스를
증차하며 2층버스를 시범운행 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장은 맑은 수도물을 공급하기위해 20년이상된 낡은 수도관
4백62km를 연내에 교체하겠다고 보고하고 대기오염을 막기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공급률을 22.2%에서 25.7%(10만 가구)로 높이고 중.대형건물
1천3백30개소,아파트 49개단지의 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