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적용될 아파트분양가 인상폭을 높고 건설부와 주택건설업계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 정부 10%선 제시에 업계 "20%는 돼야" ***
5일 건설부및 관려업계에 따르면 원가연동제아래의 표준건축비 인상폭을
10%내외에서 조정하려는 건설부방침에 대해 주택건설업계가 크게 반발,
최소한 20%이상 올려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 이미 각종 특혜....들어줄수 없다...건설부 ***
건설부는 지난해 5월 표준건축비를 조정, 아파트의 층고와 평형에 따라
평당 1백13만-1백30만원으로 고시한이후 노임과 자재비가 오른데다 조만간
국내유가인상과 정부노임단가조정이 단행될 예정임을 감안, 올해 신도시
아파트분양이 시작되는 3월이전인 2월중에 표준건축비를 10%안팍으로
올려줄 계획이다.
*** 임금 / 자재비올라 적자불가피...업계 ***
그러나 주택건설업계는 표준건축비 인상폭이 최소한 20%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근거로 목공의 경우 하루노임이 지난해 5월의 5만원에서
작년 11월말현재 7만원으로 28.6%, 배관공은 2만4천5백원에서 3만2천원으로
23.4%오르는등 작년 5월 건축비조정이후에도 건설기능공의 하루노임이 평균
20-30%나 올랐다고 제시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또 이같은 실제임금상승뿐 아니라 정부 노임단가가
형편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 파일형타공의 경우 시중노임단가가
작년 12월현재 4만원으로 정부노임단가 1만4천7백50원 (하루 10시간기준)에
비해 1백71%, 비계공은 시중단가가 6만원으로 2만2천63원인 정부단가보다
1백72%나 높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건설업계는 건설부방침대로 표준건축비를 10%만 인상할
경우 적자를 면키어렵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원가연동제아래서의 분양가는 예상되는 상승분을 무시한채
과거의 상승폭만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반해 인건비 자재비는 계속
오르고 평균 1년6개월 - 3년 (16층이상 초고층아파트)이 소요되는 건축
기간동안 적정이윤 (통상 투자액의 15%)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또 올해는 신도시아파트 공급물량뿐 아니라 신규 건축물량도 대폭
늘고 지난해 건축규제로 못짓게 된 물량이 올해로 대거 이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시멘트 철근 석고보등
건자재의 수급불균형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아파트 분양가가 적어도
20%이상은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부관계자는 이에대해 "공영택지개발의 경우 택지공급가격을 최고
30% 싸게 해주는데다 정부에서 앞장서서 지하철 간선도로등 도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고 있어 노임단가급등등 특수한 사정에 의한 분양가
인상폭은 어느 정보 업게에서 자체흡수해야 한다"며 업계의 20%인상
주장은 들어줄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업체들이 주택상환사채및 주택선분양등의 특혜를
누리는 상황에서 분양가상승폭에 불확실한 미래의 상승요인까지 감안해
달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업계의 주장에 대한 불허방치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