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특허와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 심사처리 건수는 특허가
전년동기 보다 77%증가한 1만2천33건, 실용신안은 33% 늘어난 2만
1천3백9건으로 모두 3만3천3백42 건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심사처리 건수 증가로 그동안 건당 평균 3년3개월이 걸리던
심사처리기 간이 3년1개월로 2개월이 줄어 들었다.
또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량은 연간 평균 3백27건으로 선진국 중 연간
심사관 1 인당 심사실적이 가장 많은 일본의 2백24건(작년말 기준)에 비해
1인당 35%, 85건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기간 단축은 지난해 심사관을 35명
증원한데 다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자체기법 개발에 따른 것으로
신기술개발자의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