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방화정책을 추구하면서 본격적인 수입정책을 세우지 못한
채 수입문호를 개방, 우리 경제에 수입자유화의 역기능만 나타나고
경제적 이득은 특정집단에 귀속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일 산업연구원(KIET)은 "내외여견 변화와 수입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서 그동안 실시된 수입자유화정책은 국내경제의 각종 제약요인과
효율적인 수입정책의 부재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에서 조차
부정적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KIET는 수입자유화정책을 실시하면서도 관세와 비관세 장벽
아래서 수출과 수입을 동일한 주체가 담당토록 방치해 경쟁촉진과 독과점
견제에 실패했으며 수입 을 통한 경제안정과 복지증대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KIET의 이같은 지적은 국내 생산업체가 자체생산품목을 수입,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을 통한 경쟁촉진의 실패는 물론
자체 기술개발, 신상품 개발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말하는 것이다.
KIET는 뿐만 아니라 수입자유화품목에 대한 특별법의 수입규제가
그대로 남아 수입문호를 크게 개방하면서도 대외통상마찰을 완화하는데
실패했으며 농산물 등의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해 대내적인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KIET는 이에 따라 수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본격적인 수입정책을 세워야 하며 전체적인 개방기조는 유지하면서
산업별, 혹은 같은 산업안에서도 공정별로 선별적인 수입대체성
보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상공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