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공급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통화공급을 억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금리의 변동은 저축과 소비에 민감한 영향을 주지만 투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한국은행이 지난 76년 3.4분기부터 90년 1.4분기까지의 각종
금리통계를 분석하여 발표한 "장단기금리와 실물경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총통화가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장기금리지표인 국공채유통수익률이
1년3개월간은 소폭 하락했으나 그 후에는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금리지표인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국공채수익률이 상승하나 장기적으로는 약간 하락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은은 따라서 장기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해서는 인플레를 유발시키지
않는 범 위내의 적정통화공급을 통해 물가안정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콜금리와 사채금리의 변동보다는 국채와 회사채 수익률의 변동이
제조업 GNP (국민총생산)성장률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돼 경제주체들은 단기 금리지표의 변동보다는 장기금리의 변화추이를
더욱 중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소비는 금리의 상승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저축은
증가했으나 투자는 금리의 변화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재원의 상당부분을 정책금융 등
규제금 리 의 적용을 받는 자금으로 조달했을뿐아니라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선진국 기업과는 달리 시장금리의 변동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고 밝히고 앞으로 금리자유화가 진전되면
투자와 장기금리와의 관계는 밀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