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인지역 32개 사립대 기획실장협의회(회장.이재창 고대
기획실장)가 91학년도 등록금을 15%-20% 인상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각
대학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협의회측이 내년도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제시한 것 가운데
올해 물가인상에 따른 4%정도의 인상은 수긍할 수 있다해도 15%-20%선의
인상폭은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학생들은 내년도 신입생과 재학생 등록금 인상폭을 놓고 각
대학별로 학교측과 학생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획실장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한 것은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 봄철의 등록금 투쟁을 마무리지으면서 학교측이
"91학년도의 등록금책정은 교수.학생협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다"는
내용의 합의문까지 작성해놓고도 이를 백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학생들은 앞으로의 등록금 투쟁과 관련, 실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등록금 인상의 저지 뿐아니라 애당초 학교예산 편성시부터
참여,합리적인 등록금을 책정해 교육의 한 주체로서 자기위치를 확보하자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 총학생회측은 학교별로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학교.교수.학생 대표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구성을
학교측에 요구하는 한편 등록금 납부연기,총학생회 대리납부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통해 쐐기를 박을 방침이다.
*** 총학, ''교육재정확보''에 촛점 ***
총학은 이와 함께 올해 등록금 투쟁이 인상률 조정내지 동결 차원에서
벌어진 경험에 비추어 향후 투쟁을 `교육재정 확보''로 집중,재원을
지금까지 등록금 위주에서 등록금을 비롯해 재단전입금,정부교육지원
등으로 전환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각 대학 총학생회는 이번에 대학측이 공동보조를 맞춰 등록금
책정한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범대학 차원의 연대투쟁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인식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마다 곧 기말시험을 치르고 겨울방학에 들어갈 예정인데다
요즈음이 총학생회장 선거를 치르고 인수인계를 하는 등 차기 총학생회로
이어지는 과도기이 기때문에 총학생회측은 학생대중들의 응집력을 어떻게
모을 것이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싸울 것인지 등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학교측이 공동보조를 통해 등록금 인상폭을 결정,통고하고
학생측도 단순한 등록금 인상률 조정 문제를 넘어서 교육재정의 확보와
학교운영에의 주체적 참여라는 높은 차원의 요구를 내거는 동시에 범대학
차원의 연대투쟁을 적극 모색하고 있어 겨울방학이 끝나는 내년 신학기에
등록금 협상을 둘러싸고 한바탕 소용돌이가 대학가를 휩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