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UR)의 서비스협상
최종단계에서 GATT의 다자간협상원칙에 위배되는 쌍무협상방식을 주장,
서비스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21일 서비스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EC(유럽공동체)및 각국 협상대표들은
미국의 이같은 태도로 서비스협상이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서비스협상은 당초 22일의 최종회의를 거쳐 12월초 브뤼셀각료회의때
까지는 합의안이 마련될 예정이었다.
미국이 20일 하오 새로 제출한 제안은 서비스협정에 조인하는 국가들은
자동적으로 MFN(최혜국) 지위를 부여받도록 했던 그간의 협상방향을
뒤집고 최혜국지위도 쌍무협상에 의해 얻도록 하고 있다.
칼라힐즈 미무역대표도 이날 유럽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항공및 해운
수송부문에서는 쌍무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통신등 미국의 경쟁력이 월등한 서비스부문은
자동적인 최혜국대우의 보장이 유리한 반면 해운과 항공육운분야는
경쟁력이 취약한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협상에서 EC의 강경한 태도로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보조금삭감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EC가
미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항공과 해운부문에서는 양보하지 않고
시장개방을 유보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C등 무역상대국들은 미국의 새로운 제안이 UR협상의 새로운 원칙을
빼버린 것이며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제출됐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은 UR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올해말로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 88통상법 슈퍼3백1조를 개정해서라도 쌍무협상에
의한 무역협상압력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UR협상의 연내타결이 불투명해 지고 비록 연내타결이 되더라도
농산물 서비스분야 등에서 미국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되지 못하고 있고
섬유부문에서는 지나치게 양보했다고 판단해 쌍무협상에 의해 국가별
무역압력을 행사하는 대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