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해안 안면도는 치안과 행정마비상태를 이루는 최악의 사태로
빠져들고 있다.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을 둘러싼 안면도주민과 당국간의 마찰로 시위가
며칠째 계속되다가 일부 과격시위자들이 공무원과 경찰을 납치/폭행/
감금하고 공공건물과 차량에 방화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연구단지'' 조성이라는 명분과 지역개발이라는 실리를 내세워
핵폐기물처리장을 안면도에 마련한다는 소식이 유포되자 주민들은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안면도사태가 발단된 것이다.
며칠사이 안면도에 핵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보도되고 있었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연구단지조성이라는 이름으로 핵처리장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항간에 전해졌다.
이에 주민들의 시위가 과격해지자 정과기처장관은 핵처리장계획이란
처음부터 없었고 원자력제2연구소는 핵폐기물 연구처리장이 아니라
각종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할 연구시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오해가 풀리지 않는한 그러한 어떤 시설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부당국의 이야기와 주민들의 반응을 해석하는데 혼선을
일으키기가 쉽상이다.
주민들이 오해한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 않았으면
핵처리장 건설을 밀어부치려고 했던것인가.
먼저 정부는 안면도에 핵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했든
연구시설을 마련하려 했든 사실 그대로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옳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한채 구렁이 담넘어가듯 밀어붙이다가 여의치
않아 벽에 부딪치게 되면 계획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식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왔고 그러한 것의 뚜렷한 예가 이번 사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사람이 사는곳 어디에도 핵폐기물
처리장건설은 불가능하게된다.
어느 누군들 자기가 사는곳 근처에 아무리 안전도에서 완벽하다고 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핵처리장건설을 좋아할 턱은 없다.
그렇기 않는한 이 문제는 풀기가 어렵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문제도 사실 말처럼 쉬운게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당국이 비밀주의, 권위주의로 밀어 붙일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측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안면도의 주민들이 이성을
가지고 대응했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발상과 행동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아래에서는 용납되기 어렵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풀어가며 이기심을 어느 수준에서 자제시킬수
있을 것인가를 정부는 정부대로 안면도주민 그리고 국민 모두가 다함께
생각해 보자.
우리가 살아갈 이 사회는 이해관계의 조정에서만 발전한다.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은 없는 법이되 이롭지 않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이러다간 민주화커녕 나라의 운명이 꼬여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