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이후 금융산업개편, 시장개방 및 금융자율화와 함께 통화운용
방식을 현재 총통화일변도에서 금리위주로 점차 바꿔나갈 방침이다.
5일 통화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총통화(M2) 증가율을 목표로 한 통화
관리가 <>총통화지표가 우리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총통화목표에만 집착, 대출을 직접 규제하게 됨으로써 은행의 경영
자율을 저해하고 <>시중금리가 심한 기복을 보이는등 부작용을 파생시키고
있으므로 금융시장개방, 금융자율화등의 추진을 계기로 금리를 통화관리의
중심지표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자본시장개방에 따라 금융산업내 경쟁과 신금융상품개발등 금융
혁신이 진전될 경우 더이상 민간여신규제(DC)등 창구규제가 어려워지고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통화관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리자유화가 진전되면 시중에서 형성되는 금리가
시중자금 사정과 물가등에 대해 정확하고도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전제, "시중금리가 너무 상승하면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금리가
너무 떨어져 통화를 환수할 경우 현재 통화량 위주의 관리에서 빚어지는
금융경색/완화의 반복이나 시중자금 흐름왜곡등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국자는 완전 자유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당국과 금융기관/기업/가계등
경제주체가 통화중심지표개편에 적응키 위해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총통화와 금리를 동시에 지표로 쓰면서 점차 금리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통화관리를 분기별 총통화증가율 중심으로 운용
하면서 장/단기시장 금리에 목표대를 설정, 잠정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정부는 통화중심 지표의 전환과 함께 통화관리방식을 지준율, 재할인율
또는 공개시장조작등 간접규제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내년 총통화증가율을 올해 15-19%에서 20%선으로
높여 책정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